[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장마와 뜨거운 폭염 그리고 습한 날씨에 정부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됐다.

다음 달부터는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영업용과 가정에서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다음 달부터 '메가줄당' 0.67원 인상이 확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5원 오른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가 불어나자 제도개편을 통해 전기요금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6~8월 소비자물가가 6%대로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2개 분기 한전 누적 적자가 14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고강도 조치에 나선것으로 일각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27일 한국전력은 오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0원에서 5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산업용을 비롯한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폭 역시 ㎾h당 5원으로 동일하다.

정부와 한전은 매 분기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한전은 27일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3원/kWh)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했다.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유가 등 연료비 상승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한전은 기존 제도에 맞춰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 인상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당초 한전이 산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3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2.9원)에서 직전 1년간의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당 338.87원)를 차감한 변동 연료비 값에 변환계수를 곱해 산정된 결과다.

다만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한전은 ㎾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연료비 연동제 조정 폭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한전에 연간 조정한도인 ㎾h당 ±5원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 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현행 체계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h당 5원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다고 최종 회신했다.

이에 따라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는 ㎾h당 5원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적용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어나는 셈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과 제도 개선에 대해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여름 폭염이 예상돼 7~9월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기존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7∼8월 사용량 200kWh까지 전액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지만, 복지할인 한도 9600원확대로 271kWh까지 전액 지원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 방안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일각에서는 치솟는 물가에 치솟는 기름값,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내다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