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 박준식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2000년대 후반 진행된 같은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에서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학제개편을 검토했던 연구진도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며 정책 추진 보류를 제언했다면서 그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 발간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거주지역·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에 달했다.

현행 초·중·고교 학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학제개편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고 교육전문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외부 업체에 위탁해 2007년 7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다.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학부모 155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초·중·고·대학 교원과 교육전문가들 역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진행된 설문조사에 교원과 교육전문가 1696명 중 ‘만 5세로 취학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880명(72.9%)에 달했다. 현행인 ‘만 6세를 유지하자’고 답한 응답자는 1510명(89.0%)였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사안은 조기취학에 따른 문제가 없고 교육적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책결정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심층적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연차적으로 5세 입학 아동을 분산시키더라도 이 기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피할 수 있는 경쟁을 자녀들이 겪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는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따른 기대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하면서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일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계속되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올해 연말에 시안이 마련될 텐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2일부터 5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연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범국민연대의 만 5세 취학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는 사흘 만에 14만8천명 이상 참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또한 이날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전교조 17개 시도지부도 시도교육청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유아 발달단계 부적합, 대입·취업경쟁 심화, 사교육 조장, 돌봄 공백 등 우려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은 시작부터 '잡음'이 나고 있다고  MBC뉴스는 2일 심층적으로 기사를 다뤘다.

보도 중에서 교육 정책에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석달도 안 돼 20%대로 떨어진 가운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인사'라고 전하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만을 대표로 예를 들면서 '논문표절'과 '자녀 입시 컨설팅' 그리고 '거짓 해명'‥ 이 외에도 만취운전 조교갑질 등 수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이렇게 훌륭한 장관을 본적이 있냐", "야당과 언론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로 감쌌다고, 그렇게 시작된 박 장관 교육 정책,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MBC뉴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느닷없이 밝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두곤 발표되자마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학제 개편은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만에 처음 바뀌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교육계나 학부모는 물론 시도교육청과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박 장관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하겠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는 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논란도 일고 있다고 MBC뉴스는 전하면서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도 직접 나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지방 대학을 고사 시키고 지방 소멸도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며. 모두 "백년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육 현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작은 변화에도 나라가 들썩인다고 MBC뉴스는 전하면서 교육부 장관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문화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죠. 정부의 교육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높은 도덕성과 무거운 책임이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자리라고 꼬집어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계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이 없어 추진 절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사전 예고 없이 학제개편안이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도 고개를 들고 있어거짓말에 논란까지 더하며 각계 계층의 시위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