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trendy NEWS 가회광 칼럼니스트 ]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깡통전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적으로 구성된 세력은 임차인을 속이고 수백건에서 수천건의 매물을 거래하였다.

깡통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빌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깡통전세 피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피해가 유독 빌라에만 발생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는 공공성격이 강하고 대단위 개발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과정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이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 매매가, 전세가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단독 개발 형태이기 때문에 분양가, 전세금 등 사기 세력들이  관련 정보를 은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세력들은 빌라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아파트는 제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깡통전세의 발생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대적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 사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아파트의 경우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기관 및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서는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부동산뱅크, 호갱노노 등 아파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건에 대한 거래 이력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 아파트의 경우 적정 가격에 집을 거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든 아파트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에 대한 거래이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에 비해 빌라에 대한 정보는 세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빌라의 깡통전세, 사기 거래와 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데이터를 요청한 스타트업도 있었지만 개별 빌라에 대한 상세 거래 데이터는 받을 수가 없었다.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에서 보유한 빌라 관련 데이터를 아파트와 같이 상세하게 제공하였다면 빌라를 상대로한 깡통전세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깡통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국토교통부 당국자 및 공공데이터 관련 담당자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부동산 관련 데이터개방 법률을 정비하고, 이를 민간에 적극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