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N 박준식기자] 폭등한 난방비 대책을 놓고 정치권 논란도 뜨거운 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중산층으로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고, 여권도 추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며 "혹독한 서민증세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 서민에 관심을 쏟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는 파주시 전 가구에 소득 구분없이 난방비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지원인데, 윤석열 정부는 지원 대상도 규모도 확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폭탄 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 국민 고통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사실상 '정치파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의 내내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입니다. 윤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난방비에 이어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까지 인상이 예고된 것을 두고도,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한다며,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은 그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 지원금을 가구 당 20만원 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 여력이 더 클 광역·중앙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충분히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고통 속에 방치하고 한가하게 정쟁이나 일으키면서 1월 한 달을 낭비한 것이 참 안타깝다"며 "2월 국회에서는 실제적 대책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에 대해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에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일 당국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데, 결국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보는 정부 인식이 외교 재앙의 원인"이라며 "애꿎은 국내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차상위 계층 지원에 이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계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약계층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가운데,  문제는 중산층까지 확대할 경우 크게 늘어나게 될 재원이다.

당내에선 당권도전에 나선 조경태 의원이 난방비 지원을 위한 6조원대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면 여당 지도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은 이재명 방탄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이다.

이러한 만큼, 재원을 포함해 추가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