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5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반도체도 작년 8월 달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IMF(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0.2% 포인트 상향한 2.9%로 높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 포인트 내린 1.7%로 하향했다. /사진=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MF(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0.2% 포인트 상향한 2.9%로 높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 포인트 내린 1.7%로 하향했다. /사진=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KtN 임우경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해 0.2% 포인트 상향한 2.9%로 높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 포인트 내린 1.7%로 하향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일 방송에서 최배근 교수가 무역 적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사진=김어준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일 방송에서 최배근 교수가 무역 적자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사진=김어준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은 최배근 교수가 출연해 현재 경기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최배근 교수는 무역적자에 대한 분석을 말하기 앞서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표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68조원으로 이전 2021년,2022년 연평균 66조 원으로 7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출범했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첫해부터 상당한 지출을 했다”며 “기재부 자료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68조원으로 이전 2021년,2022년 연평균 66조 원으로 7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68조원으로 이전 2021년,2022년 연평균 66조 원으로 7개월 만에 2조원이 증가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최배근 교수는 방송에서 "IMF가 수정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개 국가 중 후퇴한 나라로 네 번째을 기록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전 세계가 경제 위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MF에서 올해 전망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재미있는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98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로 곤두박질쳤었다. 그 이후 21년도 문재인 정부까지 한번도 일본한테 밀린적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98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로 곤두박질쳤었다. 그 이후 21년도 문재인 정부까지 한번도 일본한테 밀린적이 없다" /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98년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5.1%로 곤두박질쳤었다. 그 이후 21년도 문재인 정부까지 한번도 일본한테 밀린적이 없다" /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이에 대해 김어준은 "98년도 IMF이후 한국은 일본에 경제 성장률에서 밀린적이 없었는데 처음 듣는다"라고 말했다. 

또, 최배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년치 무역적자가 133억 달러였다”며 “이번 1월 기록이 1년치와 거의 맞먹는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사진=2022.12.28. 기획재정부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밝혔다. /사진=2022.12.28. 기획재정부 /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간담회에서 “1월 무역적자 확대에는 동절기 에너지 수입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반도체 수출단가 급락 등이 무역수지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향후 무역수지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1월을 지나면서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5월~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128억 달러 줄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작년 5월~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128억 달러 줄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지난해 417억 달러 흑자였고, 대만도 490억 달러 흑자, 그리고 말레이시아조차도 597억 달러는 흑자를 봤다. 베트남 도 151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다른 나라도 다 적자라고 보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대비 무역수지 적자가 76억 달러 증가했다”며 “그런데 에너지는 오히려 4억 달러 적자가 줄었다"라며, "에너지 탓이 아니다. 유가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작년 5월~올해 1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반도체 수출이 128억 달러 줄었다”라고 짚었다.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사진=김어준 겸손은없다 뉴스공장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5억 달러가 줄었다”며 “반도체 수출액과 중국 수출액 규모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중국 원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수정 발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IMF가 리오프닝 등으로 중국은 상향 조정했는데 과거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라며 “그런데 우리는 하향조정하고 내년도 하향조정했다. IMF 부총재가 중국 문제를 얘기하면 외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니 무역적자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집중 감사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 시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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