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회생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법원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회생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사진=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박준식기자]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 파산과 회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회생절차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채무자회생법 제1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법원들은 이 목적보다 수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전문도산법원이 설치되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법원 파산재판부에 배치된 법관은 최소 5년간 자리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사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는 '채무자'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실질이 다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자영업자인 영업소득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와 이에 기반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진행 중인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회생법원의 협력프로그램인 '청년재무길잡이'와 같은 절차를 자영업자 영역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서울금융복지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담을 수료받거나 채무발생원인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받을 경우, 보다 빠른 재도약을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단축시키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만, 법원을 설득하는 문제, 상담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정비,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 구성 등 여러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법원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개인회생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회생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청년재무길잡이 프로그램의 성과와 효과를 강조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상담을 수행할 공공기관의 정비와 상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서울금융복지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협력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필요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의 채무 및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 회생법 전문성 강화와 자영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선은 개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개인회생제도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장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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