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특례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무능한 시장의 위험

[KtN 임우경기자] 최근 고양시에서 벌어진 집회들은 유권자들의 필요보다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를 우선시하는 무능한 시장들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계획의 역할은 지속 가능하고, 기능적이며, 공평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의 도시나 마을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의 안녕과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난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신청사 TF에 참여한 지역주민이나 시의회, 기타 관계자들과 상의 없이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특히 건물 공사를 맡은 팀은 시장의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협의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시장은 20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했고 이미 68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음에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동환 시장의 청사 이전 결정으로 고양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다. 현 시청이 위치한 원당은 40년간 시 행정구역의 심장부였다.

고양시 신청사 건립 원안에는 주변 지역을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의 제안대로 시청이 백석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당 상인들은 수입원을 잃게 되고, 이 지역은 시청의 경제적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제안된 움직임은 고양시의 개발 축을 도시의 대부분의 기반 시설과 개발 프로젝트가 이미 집중되어 있는 일산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고양시의 불균형한 지역 발전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이동환 시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동환 시장이 시청을 백석동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은 지역사회의 요구보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균형발전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지지기반이 대부분인 일산 개발에 힘을 실어 표를 얻으려는 의지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당초 시청이 아닌 업무용 건물을 대상으로 한 건물의 설계와 기반시설이다. 건물의 설계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이나 주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건물의 주차 공간이 한정돼 있어 직원과 방문객의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안녕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무능한 시장들은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결정으로 고양시의 균형발전과 경제, 주민생활은 어려워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도시계획을 우선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