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43주년, 여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KtN 박준식기자]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이 43년을 맞이했지만,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며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 고도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117개의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광주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잔혹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요구는 40여 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광주를 방문해 5·18정신은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씨는 끝내 직접적인 책임 인정이나 사과 없이, 추징금 2205억 원 중 922억 원을 미납한 채 2021년 11월 사망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관련된 진술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이듬해 6월에 공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1980년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등의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이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