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변경(이전) 결정과정, 시민단체 "투명성 요구" 강조...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고양특례시 시청 부지 변경 논란, 시민단체 '투명한 설명' 촉구

2023-09-06     임우경 기자

 

[KtN 임우경기자] 고양 특례시는 시청의 신청사 부지 변경에 대한 의혹이 일면서, 원당마을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이동환 시장의 결정 과정을 밝히라는 요구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인 4일, 국민의 힘 고양시갑 권순영 당협위원장의 '시청사 원안존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며,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위법성에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일원의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이 있으며,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선정 과정에 비전문가 포함 문제, 그리고 특정 성별 위원수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위촉직 위원 구성이 부적정하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지난 8월 28일에도 고양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더 플러스 뉴스에 따르면, 원당마을 주민협의회가 지난 9월 5일 고양시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의 시청사 부지 변경(이전)에 대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는 민선 7기 고양시와 시의회가 추진한 신청사 사업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강한 의문과 불만이 있는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양시가 같은 내용을 재차 발표하며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민선 7기 고양시와 시의회가 진행한 신청사 사업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부각시켜 신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백지화 및 청사 변경(이전) 사업에 대한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명분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원당마을주민협의회 길호식 대표는, "당초 선정부지를 포함해 그린벨트를 풀어 시청사부지를 확대한 것이 변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청사부지 변경을 결정해 사업을 강행하는 장본인은 이동환시장이니 그 변경결정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들로서 우리는 시청사부지 확대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라며, "고양시는 이런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는 시정을 왜곡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현 시장의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청사부지 변경에 대한 심의 과정과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백석동 시청사 변경(이전)과정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동환시장의 요진업무빌딩 변경결정 공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를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길호식 대표는 "고양시의회는 기금조례와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정 및 다양한 회의를 통해 신청사부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그 결정을 4일만에 변경한 주체가 바로 이동환 시장이다"라며, "시민들로서는 이러한 결정의 근거와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잠재적 불이익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원당마을 주민협의회 측은 "주교동 공공주차장 일원을 신청사부지로 결정한 것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그 후의 변경 결정과정을 시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밝혀야 한다"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사 변경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와 연관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