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시청사 이전 투자심사 반려...시장과 제2부시장 책임론 제기

[KtN 임우경기자] 고양특례시는 11일, 시청사 이전에 대한 투자심사가 경기도로부터 반려됐다.

반려의 주된 원인은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투자심사 신청하라'는 경기도의 지적으로, 이로 인해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계획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올해 시의회 시청사 이전사업 관련 예산을 승인 받아 내년 중순 입주한다는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더플러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투자심사 반려는 고양시의 ‘꼼수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1월 4일 갑자기 시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500억 이상의 투자사업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양시는 타당성조사용역수수료를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관공통경비로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사용역계약을 4월 말 체결했다.

이러한 행정 절차 위반은 경기도의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으로 지적된 바 있다.

주민단체들은 “고양시는 그간 행전안전부를 통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체결과 경기도에 투자심사 제출로 시청사이전의 정당성과 법적 합목적성을 주장해 왔지만 오늘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로 그 주장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며, “이제 무리한 행정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행정손실 등의 민사적 배상과 형사적 책임만 남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사업은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 협조를 구하지 않은 꼼수행정으로 인해 투자심사를 반려당하고, 주민단체의 법적 책임 추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사업은 그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시의회 협조를 구하지 않은 꼼수행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투자심사 반려는 이러한 논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고양시 공무원들 간에는 "시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올해 이전사업 예산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추가적인 법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