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이전 논란, 타당성 조사 '통과'는 허위사실?...고양지검에 고발 접수

2023-10-04     임우경 기자

[KtN 임우경기자] 고양시의 시청사 이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시청이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동환 고양시장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당국이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연합회는 해당 보도자료와 현수막이 행안부의 '통보'를 '통과'로 왜곡했다며, 이는 고양시가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더플러스뉴스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수행 중이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가 9월 25일 공문 없이, 27일에는 정식 공문과 함께 고양시에 전달됐다. 그러나 고양시 당국은 27일,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통과”라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함께 동일한 문구로 된 현수막을 고양시 내에 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회는 고양시 당국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연합회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비밀에 부쳐야 하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규정하고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 누설의 적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시청사 이전 논란에 새로운 변곡점을 제시하며, 고양시와 연합회 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고양지검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식적인 입장 및 진상 규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