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도시재생사업 중단 논란, 시장 정책 변경이 주요 원인

[KtN 박준식기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순항하던 고양시의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발사업이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간 본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22년 7월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고양시는 철도시설물 간섭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중단의 사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공사 중지의 본질적 이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는 옹벽 간섭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시장의 정책 기조 변경과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특히, 고양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서'를 통해 행복주택을 상업 시설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나, 이는 시의회가 승인한 '일산 도시재생사업 연장의 건'과 상반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는 국토부 및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고양시의 요청사항이 기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용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용도 변경이 승인될 경우 기존 행복주택과 관련된 사업비는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LH의 회신이 있었다.

결국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고양시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부결시켰으며, 이는 이동환 시장의 정책 기조 변경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달, 고양시는 일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년 연장안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을 얻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업의 당초 계획은 유지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 변경과 사업 중단 등의 문제가 어떻게 지역 발전과 국가 정책 사이에서 충돌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양시의 일산 도시재생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