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징역 5년 요구

[KtN 박준식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 전 발생한 검찰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손 검사는 김웅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준성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사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검사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과 상반된다. 영장 심사에서 휴대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웅 의원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수사보고서가 조작됐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내부의 비호와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형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 손준성 검사에게 남은 것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 사건은 사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