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받아

[KtN 박준식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해 공수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내년 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후 변론에서 손 검사는 검사로서의 양심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 압수 당시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등 증거 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이어서 그를 승진시켰다. 이러한 처분은 검찰의 기준 부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되며, 헌법적 원칙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 및 검언유착 제보자 관련 실명 판결문 수집,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가 사법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간주된다. 국민들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