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손준성·이정섭 검사탄핵안 본회의 통과...민주 168명 탄핵안 발의

[KtN 김 규운기자][속보] 손준성·이정섭 검사탄핵안 본회의 통과...민주 168명 탄핵안 발의...헌재 심판으로 결정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범죄기록 무단조회 등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은 사례다.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손준성 차장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은 각각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와 찬성 174표로 가결됐다. 국회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에 항의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두 검사의 탄핵 여부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손준성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하다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 국회의 결정으로,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