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반민생·반서민' 예산안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

[KtN 임우경기자] 국회의회에서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 하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을 정도로 낮다고 강조하며, 이는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약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저소득 구직자 취업 지원,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중증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세법 개정안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는 주로 부유층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세 결손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2024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교육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가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 예산안이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 이념에 따른 것이며,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반민생, 반서민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예산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호소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져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