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약자 예산 삭감으로 논란 가중

'약자와의 동행' 내세운 오세훈 시장, 정책과 실천 사이 괴리 지적

2023-12-26     박준식 기자

[KtN 박준식기자]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 및 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점자도서관,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폐관 및 서울 여성공예센터 입주 기업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방향과 이번 예산 삭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신년 인사말에서 어려운 곳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정책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예산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공공야간약국 폐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대응한 것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겪는 고통을 간과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주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 예산에 대한 칼질을 중단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을 재고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