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필요성 강조

[KtN 임우경기자] 경기연구원은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 기반 관계 금융의 강화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관련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금융은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중소기업 및 서민 정책금융 지원 체계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 시스템의 강화와 함께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20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는 사회적기업 3,534개, 협동조합 23,915개, 마을기업 1,770개, 자활기업 1,012개, 소셜벤처기업 2,184개가 활동 중이며, 이들 조직의 다양한 지역 분포는 지역별 맞춤형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연구원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및 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규정하고 지역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 기반 관계 금융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비전 달성을 위해 경기도형 사회적 금융 모델의 구축,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도매기금 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 및 비영리 융자 확대, P2P 연계 등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 그리고 ‘경기 사회적 금융 협의회’의 구성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제안한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생태계의 기반으로서 지역 관계 금융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은행의 사회적 금융 관련 대출 및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투자자로서 민간 공익법인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설립과 활성화가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