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트렌드] 세계 군비경쟁 재점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2024년 국제 정세에 미칠 군비 지출 증가의 영향
[KtN 박준식기자] 최근 지정학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간 분쟁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다시금 재점화될 전망이다. 2023년 현재, 총 19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며, 특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내전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 등 국가 간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는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 증액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평화지수와 지정학적리스크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는 각국이 안보 및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4년에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국방 예산 8,420억 달러를 포함한 총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을 확정했으며, NATO 회원국은 GDP 대비 최소 2%의 군비 지출을 합의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군비경쟁의 재점화는 국내 안보는 물론,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검토가 필요하다. 군비 지출의 증가는 국제 관계 및 경제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