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트렌드] 그린래시의 역습: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 확산
그린래시 현상의 부상
[KtN 박준식기자] 최근, 주요국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경제적 부담 확대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탄소중립정책의 후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친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후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예산 삭감, 내연 자동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 석탄화력발전 규제 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탄소배출량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탄소배출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375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있어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대응지수 낮은 평가
CCPI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대응지수는 2023년 기준 60위로, 온실가스 배출, 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있어 불충분함을 나타낸다.
경제적 고통과 기후위기 대응의 균형 필요
스티키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그린래시 현상의 지속을 예고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 유연성과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기존 산업경쟁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래시(Greenlash)'는 'Green(녹색)'과 'Backlash(반발)'의 합성어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반대 현상을 말한다. 이 용어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반대가 강화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기업들의 운영 비용 증가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경제 주체들이나 시민들은 즉각적인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그린래시'라고 한다.
'그린래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