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야

[KtN 박준식기자] 한국 경제의 발전 역사는 재벌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하지만 이제 한국 경제는 재벌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균형 잡힌 발전을 모색할 시점에 도달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과 친재벌 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한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에 의존한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재벌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은 일시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과 특혜 제공은 법 앞의 평등과 경제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는 곧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명목 아래 재벌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같이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정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결국 한국 경제의 다각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있다. 한국 정부는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