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트렌드] AI 딥페이크 보호법 제정: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NO FAKES Act 도입

[KtN 임우경기자]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개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원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인 NO FAKES Act를 도입했다. 이 법안은 아티스트의 음성이나 외모가 AI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생성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NO FAKES Act의 주요 내용

NO FAKES Act는 아티스트가 실제로 출연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배포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권리 보유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는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업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법안은 주(州) 법률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설명서에는 톰 행크스가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AI 생성 광고, 드레이크와 더 위켄드의 가짜 노래 "Heart on My Sleeve", 그리고 학교 교장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AI 영상 등의 사례가 언급되었다.

아티스트와 개인의 권리 보호

NO FAKES Act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와 초상권을 소유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생성형 AI는 창의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나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스칼렛 요한슨은 OpenAI가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하며 이 문제에 주목을 끌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한 후에야 OpenAI가 해당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지지와 향후 전망

NO FAKES Act는 SAG-AFTRA, 미국 음반 산업 협회(RIAA), 레코딩 아카데미, OpenAI, 월트 디즈니 컴퍼니, 워너 뮤직 그룹,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OpenAI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법안의 도입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 기술이 창의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무단 사용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NO FAKES Act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티스트와 일반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NO FAKES Act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티스트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