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동환 고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KtN 박준식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지역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출두한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준 전 고양시장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고양특례시의 정치적 현안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전말

이 사건은 2022년 5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다.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었던 이모 씨는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이재준 전 시장이 고양시의 공유재산에 대해 부적절한 처분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는 이재준 전 시장이 재개발 지역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유상으로 매각해야 할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고양시에 668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고, 이모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재준 전 시장이 해당 매각의 주체였으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모 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했지만, 김모 씨(당시 이동환 캠프 대외협력본부장)가 올해 5월 검찰 조사에서 "이동환 시장의 승인 하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동환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동환 시장의 소환과 고양특례시의 현안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경찰 조사와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의 존재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김모 씨의 진술로 인해 이동환 시장의 입장에 의문이 제기되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심층적으로 재조사하게 되었다. 3일 오후,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장을 떠나 검찰에 출두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고양특례시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사건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주요 현안인 재개발 사업과 공공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K 리포트

이재준 전 시장의 법률대리인은 이동환 시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환 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 대변인의 2심 선고가 예정된 9월 11일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역 정치권뿐만 아니라 고양특례시 전체에 걸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동환 시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동환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고양특례시의 정치적 신뢰성과 시민들의 기대를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