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급증, 10년 새 5.5배 증가… 13세 이하 촉법소년도 45명

[KtN 박준식기자] 최근 10년간 청소년 도박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소년 수는 2015년 59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5.5배 폭증했고, 만 13세 이하의 촉법소년도 올해에만 45명이 검거되었다. 도박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지금, 불법 도박 시장의 확장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소년 도박 범죄와 중독, 빠르게 확산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중대한 중독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만 19세 이하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 수는 181명에 달하며,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상담 인원도 2024년 7월까지 2,34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0세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도 보고되는 등 도박 문제의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불법 도박 시장의 급성장, 온라인 플랫폼의 악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합법 도박장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급증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청소년들은 불법 웹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도박에 노출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바카라’ 등 도박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실시간으로 도박 중계가 이뤄지고 있으며, 성인 인증 없이도 시청할 수 있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치원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 대책의 미비와 현실적 한계

불법 도박 사이트의 성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데는 수 주에서 최대 몇 달까지 걸리지만, 도박 사이트는 하루 이틀 내에 복제되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심의 담당 직원이 5명에 불과해 매년 5만 건에 달하는 심의 건수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강유정 의원은 "청소년이 성인 인증 없이 도박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 도박 확산, 사회적 경각심 필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