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트렌드] TBS 존폐 위기, 공공 방송의 역할과 미래?

정관 개정 불발로 재정난 심화… 시민의 방송은 계속될 수 있을까

2024-11-08     임우경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재정난에 빠지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존폐를 넘어 시민의 공공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공 방송’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사진=TBS,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KtN 임우경기자]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재정난에 빠지며 긴급 호소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존폐를 넘어 시민의 공공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공 방송’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TBS는 방통위의 정관 개정 반려로 기부금 유치와 재원 다각화가 가로막힌 상태에서 존립을 위한 절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TBS의 존폐, 공공 방송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을까

TBS가 직면한 문제는 방통위와 서울시의 정책적 선택이 공공 방송의 지속성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재난·재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온 TBS의 역할이 사라질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공공 방송의 부재는 시민 안전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공 방송의 기능을 수행해온 TBS가 단순한 지방 방송을 넘어선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방증한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를 요청하는 '청부 민원'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갈무리, K trendy NEWS DB ⓒ케이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방통위의 정관 개정 반려, 정책적 공백과 책임

방통위는 TBS의 정관 개정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공백은 TBS의 기부금 유치와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발판을 가로막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 방송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정책 당국이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남긴다.

TBS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사진=TBS, K trendy NEWS DB ⓒ케이 트렌디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 방송의 역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TBS의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방통위와 서울시, 나아가 국회는 TBS가 공공 방송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TBS의 위기는 시민과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사진=TBS김어준 뉴스공장

공공 방송의 위기, 시민과 정부의 공동 노력 필요

TBS의 위기는 시민과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위한 공공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TBS와 같은 공공 방송의 역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송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