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내부 계엄 명령 저항… 윤석열 내란사태의 균열 드러나다

[KtN 박준식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령을 중심으로 한 12‧3 내란사태의 핵심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내부에서 일부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내부에서도 지휘부의 계엄 망동에 동조하지 않은 영관급 이하 간부와 부대원들이 있었다”며 이들의 저항 사례를 공개했다. 이는 군 지휘 체계와 정치적 권력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계엄 발령이라는 극단적 정치 상황에서 군 내부의 분열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방첩사의 계엄 명령 저항

12월 3일, 방첩사는 100명을 차출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연수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으로 각각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부대원 전원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했다:

▶거리 배회: 현장 진입 대신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작전 회피: 일부 팀은 잠수대교 근처에서 배회하며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복귀를 미루었다.

이기헌 의원은 “군 지휘 체계가 내란사태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군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하며 민주주의 수호의 일원으로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계엄 발령을 둘러싼 권력 구조의 균열

방첩사는 계엄 발령의 핵심 역할을 맡은 조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와 여론조사 기관 압박 등 민간 통제를 위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지휘받았다. 그러나 일부 군인들의 저항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

계엄 명령의 정당성 훼손: 군 내부에서조차 지휘부 명령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는 계엄 발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군의 정치화 한계: 군 지휘부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활용되려 했지만, 일선 부대원들은 이를 거부함으로써 군 조직의 윤리적 경계를 지키고자 했다.

이기헌 의원은 방첩사의 지휘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사태를 실행하려 한 핵심 세력”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군 내부의 저항이 가진 정치적 함의

군 내부 저항 사례는 계엄 발령이라는 정치적 결정이 조직 내에서 단일한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명령의 정당성 결여: 선관위 서버 확보, 여론조사 기관 압박 등 민간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지시는 군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것이다.

정치적 충성의 균열: 방첩사 내부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과 지휘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결여된 점은 계엄 계획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주의와 군의 관계 재조명

이번 사건은 군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인지, 권력의 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 방첩사 내 일부 부대원의 저항은 군 내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지휘 체계 개혁 필요성: 계엄 명령의 비정상적인 실행 과정은 군 내부 구조와 지휘 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한다.

KtN 리포트

방첩사 일부 군인들의 계엄 명령 저항은 내란사태라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군 조직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휘부의 강압적 명령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적 행동을 선택한 이들의 사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적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은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군 조직 내에서 정치적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윤리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군은 시민 사회의 일원이자 민주주의의 방패로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의 개혁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