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결의안과 협박 논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내란의힘'의 민낯"

[KtN 박준식기자] 고양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자로 지목하며 하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 선포와 군사력을 동원한 국회 공격이 내란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중앙정치의 공백 속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협박 사건과 폭력적 태도는 고양시마저 위협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했다. 경북도당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고양시에서도 일어날 뻔했다는 점은 "내란의힘"이라는 비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선언

고양시의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 결의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포고령의 위헌성: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과 계엄법의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되었다.

▶국헌 문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방해하기 위한 국회의원 체포 시도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헌 문란 행위로 판단했다.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문을 근거로, "헌법기관의 권능을 봉쇄한 행위는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명확한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최규진 의원의 명확한 발언

결의안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방어에 몰두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결권을 포기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책임감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협박 논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적 대응

결의안이 통과된 같은 시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북도당의 협박 사건이 드러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명확히 드러났다. 김형동 의원의 보좌진이 민주당 경북도당 현수막 제작업체 대표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가하며, 정치적 긴장은 폭력적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고양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감지되었다. 고양시의 결의안 발표 이후,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경북도당 사건과 유사한 협박 가능성이 논의되었다는 정황이 밝혀지며 지역사회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폭력적 대응 방식이 단순히 지역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내란의힘"이라는 비판과 국민의힘의 민낯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자를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 불참과 협박 사건은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최규진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는커녕, 시민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당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국민의힘이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KtN 리포트

고양시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지방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의 협박 사건과 표결 불참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당, 과연 민주공화정의 일원으로 남을 자격이 있는가?"
경북도당과 고양시에서 발생한 협박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혹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협 요소로 남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고양시의회의 결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선언이다. 이 선언이 중앙정치와 정당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국민의 힘과 민주주의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