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정당한 명령 아니었다”

[KtN 김 규운기자]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군 내부 외압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늘 열린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발표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박 대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김계환 사령관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 부하들과 사건 이첩 시기와 방법을 토의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령이 없었으며, 설령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외압에 의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군 관련 사고 조사 기록의 이첩을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 후 박정훈 대령은 선고 결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국민들의 지지가 힘든 시간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수근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무죄 선고와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도 다시금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외압과 부당한 명령 논란 속에서 군 내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