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계엄 당시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박정훈 대령 사건 재판부와 연결됐다"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4일 국회 청문회에서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될 경우 군사법원을 운영하기 위한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염두에 둔 준비였다”며 계엄 장기화를 계획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군판사 성향 파악 지시…“향후 인사조치 가능성 우려”

나 실장은 지시를 받은 과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4일) 0시경 부대 복귀 후 여 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군판사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계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군판사의 성향을 조사할 경우 인사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시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TV를 켜보니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이후 더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부에 복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 재판부와 연결점 드러나

추 의원은 지목된 4명의 군판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들은 중앙군사법원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였으며, 또 한 명은 지난해 8월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 대령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여인형을 통해 군사법원의 동향을 감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내란수괴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평화 계엄이었다’며 축소하려 하지만, 이 지시는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의 발언으로 계엄과 군사법원, 정부와의 연계 의혹이 더욱 커지면서 향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군사법원 인사 및 계엄 기획 정황에 대한 추가 증인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관련 핵심 질문에 대해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서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사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증거 기록을 보면 국회 측이 제기한 주장과는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공세에 대응했다.

軍 판사 성향 파악 지시 정황 추가 확인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12·3 내란사태 당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신원 파악을 지시한 영관급 장교 4명이 모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한 군판사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여 전 사령관이 군사법원의 판결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특히, 해당 군판사들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군사법원 재판을 담당했던 점이 확인되면서, 방첩사가 군 내부 사법부를 사전에 점검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변론에서 여 전 사령관의 증언 거부로 인해 내란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군사법원 판사 성향 파악 지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 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