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렌드] 검찰, 윤석열 석방 강행…내란 공범 논란 확산

[KtN 박준식기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석방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이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즉시항고 포기…검찰의 해명과 반박되는 법적 해석

대검찰청은 8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어 항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것이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법적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도 논란…내란 사건 은폐 의혹까지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 반려, 수사 지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수사 의지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이 세 차례 반려되면서, 내란 수사 대상이 특정 군·경 인사로 좁혀지고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축소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이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검찰 개혁’ 공세 강화…해체론까지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검찰이 정치적 결탁을 통해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강력한 개혁안 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뇌부가 남아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를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검찰, 사법 신뢰 회복 가능할까…국민적 불신 심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특정 권력을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졌다”며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이번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향후 검찰 개혁 논의가 전면화되면서 조직 개편 혹은 권한 제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검찰개혁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