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석] 트럼프 2기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에서도 중국과 유럽,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부 역시 주요 산업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특정 산업군에 대한 고율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산업은 비용 상승과 공급망 재편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 협정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한미 FTA 이후 한미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미국에 유리한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더욱 불리한 무역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WTO 및 기타 국제 무역 협력 체제를 활용한 다자 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충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공급망 재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이 고립주의로 전환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은 달러 중심의 금융 시장 변화에 대비해 환율 헤징 전략을 강화하고, 유로 및 위안화 등 다변화된 결제 통화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글로벌 투자 환경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금리 인상 압력에 대비한 금융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EU, ASEAN,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 개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EU와의 탄소국경세 대응 협력 및 ASEAN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과 같은 산업 보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R&D 지원과 기업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 WTO, OECD, G20 등 다자 협력 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균형 있는 외교·경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