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운명 가른다...20∼21일 탄핵심판 선고 임박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주 가까이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경우 통상 2∼3일 전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해 왔으나,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공식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17일 또는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변수 많아 결론 예측 어려워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도 긴 심리 과정을 거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소추 의결일로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가장 길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한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까지의 기간 역시 기존 사례보다 긴 상황이다.

이처럼 심리가 길어진 데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판관들은 쟁점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최종 결론 도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발생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접수한 직후부터 신속한 결론 도출을 목표로 했으나, 주요 변수가 남아 있어 이번 주 내 선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변수… 헌재 내부 조율 및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동시 심리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병행 심리하고 있다. 만약 재판관들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심리에 중도 합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정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헌재가 ‘전원 일치’ 결론을 목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심리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이후부터 일관되게 신속한 심리를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국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선고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