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몸 조심해라" 이재명, 강경대응 왜? [영상]
이재명 “최상목, 헌법 직무유기 현행범… 국민 누구나 체포 가능”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비판… “헌정질서 파괴 행위” 강경 발언
2025-03-19 김 규운 기자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직무대행의 행태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헌법질서를 무시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중앙청사를 가리키며 "이 앞에서 최상목 대행이 근무하는 것 같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음에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면 현직이라도 처벌받는다. 그런데 국무총리 대행이 국헌문란을 일삼고 있다"며 "최 대행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저버린 현행범으로,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며 국정운영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헌법과 법치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