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통과… 윤석열 정권 최대 위기 오나

[KtN 김 규운기자] "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통과… 尹 정권 최대 위기 오나"

"주가조작·국정개입 의혹 수사 착수될까… 대통령실 대응 촉각"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대통령실, 특검 무력화 나설까"

"주가조작·국정개입·비화폰 의혹까지… 尹 정권 운명 가를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국정개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안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진행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개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4차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상설특검 도입은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 11가지 의혹 조사… 국정개입 실체 드러날까

이번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총 11가지 의혹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공범이며 비리 수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김건희의 감옥행이며, 특검이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듭된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미 수사 종결된 사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특검 무력화할까… ‘비화폰’ 통신내역 수사 가능성 주목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김 여사의 통신내역 분석 가능성이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비화폰(도·감청 방지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국가정보원장과 연락한 정황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이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여부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통신내역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 추천을 지연하며 사실상 무력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역시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며 사실상 좌초된 바 있다.

마약수사 외압 특검도 본회의 통과… 용산 향한 또 다른 칼날

이날 국회에서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 이는 2023년 국내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이후 수사가 지연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총기 사용’ 논란… 김건희 여사, 尹 체포 당시 경호처 질책?

한편,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체포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하며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건데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직원 진술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가동 여부, 정국 최대 변수… 尹 정권 운명 가를까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과 마약수사 외압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사법적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특검이 실제로 가동될 경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통신내역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정권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특검 무력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다시금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