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능멸" vs "국정 테러리즘"…'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여야 격돌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개 정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전격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3주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자, 야권은 결국 탄핵이라는 강수를 두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권은 이번 탄핵소추안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불이행 ▲국회 의결로 추천된 '12·3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거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가담한 혐의 등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최 부총리를 공식 고발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의 연루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시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을 "감정적인 보복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8전 8패를 하고도 또다시 30번째 탄핵을 들고 나왔다”며, 야권의 탄핵 시도는 국회 권한을 빌미로 한 권력 남용이라 주장했다.

여권 내 주요 인사들 역시 "정권을 잡으면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위험한 의도"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일부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절제된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발의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사유에는 공감하지만, 표결 시점까지 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일정을 포함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