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자’는 누구?

[KtN 김 규운기자] 헌법재판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의혹 이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심판 선고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헌재가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권력의 위헌 행위에 대한 헌법적 제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헌재는 ‘헌정 수호자’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지연이 아닌,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중립인가, 기각의 예고인가

헌재가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미루는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위한 정당한 숙고”라고 주장하지만, 보다 많은 시각은 “정치적 부담 회피” 혹은 “국민 여론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시간 끌기”로 본다.

특히, 한덕수 총리 심판이 먼저 선고된다는 점은 ‘선입선출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중요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고, 대통령 탄핵은 그 누구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총리 심판이 먼저 진행된다는 점은 헌재가 스스로 밝힌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신뢰를 흔들고 있다.

법과 정치의 경계선에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다

헌재는 사법기관인 동시에 헌법기관이다. 이중적 위상을 지닌 만큼, 정치적 중립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안에서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헌정의 안정성’과 ‘국민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그렇기에 헌재의 침묵은 단순한 절제나 신중함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의 회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적 무풍지대를 자처하며 국민의 의문과 갈등을 외면하는 것은 헌재가 수행해야 할 ‘공적 판단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법화 vs 사법의 정치화

현 시점에서 탄핵심판 지연을 둘러싼 논쟁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수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가 사법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 즉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동시에 드러난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무능과 윤리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점에서,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과 법적 판단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경계 위에서 사법부가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정치와 사법 모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의 시간, 국민의 시간은 아니다

지금 헌재 앞에서는 연일 시위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극단적 표현과 행동이 난무하고, 정치 폭력마저 현실화되고 있다. 법치가 유지되어야 할 헌재 앞에서조차, 물리적 위협이 통제되지 않는 현상은 지금의 한국 정치와 사법 구조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있는지를 상징한다.

이재정 의원을 향한 폭력 행위, 의원단에 대한 물병·달걀 투척 사건은 더 이상 예외적 사고가 아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판단은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감각으로 전이되고 있다.

법의 최종 해석자,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면서도 정치적 긴장을 조율하는 헌정 시스템의 핵심 축이다.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시간과 법치의 리듬이 어긋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이 헌법기관에 기대하는 역할이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지금 헌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 국민의 눈은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법과 헌정질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균형을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헌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헌법은 해석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책임 있게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