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 임명’ 지연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KtN 신미희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월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입법부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장기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헌재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향후 권력기관 간 역할과 책임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