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렌드 ] 뒤늦은 10조 원 추경안…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실효성 논란

[KtN 박준식기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민생 위기 대응과 통상환경 변화, 그리고 미래 산업 투자 강화를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3~4개월이 지나서야 내놓은 것이다. 정쟁이 길어지는 사이 민생 위기는 더욱 악화됐고, 강원·경북 산불 등 전례 없는 재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발표된 추경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시의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추경이 뒤늦게 제출된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회의 심사 절차 생략을 시사하며 ‘속전속결’을 요구한 점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심의는 헌법적 책무이며, 이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그 집행 목적과 방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산불 복구 등 재난 대응, 수출기업 지원 등 통상환경 변화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체 10조 원이라는 규모가 방대한 경제 회복 과제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선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당초 요구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