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 위반 논란에 국회가 움직였다…최상목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 돌입

[KtN 김 규운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김용민 의원 등 188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빠르면 3일 저녁부터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야5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헌법재판관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된 최 부총리의 위헌적 행위와 직권 남용 소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표결 진행 가능성 높다…헌재 판단과 무관하게 정치적 책임 물을 것”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결 기한 내 탄핵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현재 흐름상 표결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은 큰 이변 없이 야권의 공감대 속에 발의된 안건”이라며, “최 부총리의 반헌법적·위법적 언행은 헌재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에 충분히 준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사후 판단과 무관하게 정치적 책임과 제도적 견제를 먼저 실행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마은혁 임명 논란'이 뇌관…경제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인사 개입 의혹

이번 탄핵소추안은 지난 3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됐다. 야5당은 해당 인사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의 부적절한 관여를 문제 삼았고, 이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최상목 부총리를 대상으로 헌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단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탄핵 추진이 단지 최 부총리 개인에 대한 문책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 스타일과 권력 운용 전반에 대한 정치적 경고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 충돌 예고…정부·여당 “정치 탄핵” 반발 가능성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야권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심리에 착수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표결 직후 직무가 정지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