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트렌드] 도이치모터스 유죄 확정, 특검을 요구하는 시간의 흐름

[KtN 최기형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다. 이 사건은 ‘정권-검찰-시장’이라는 한국 사회의 권력 삼각 구조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정치화된 사건이며, 동시에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이 권오수 전 회장과 공범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권력형 금융범죄의 내재화: 구조적 작전과 묵인된 회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주가조작 범죄지만, 실제로는 보다 정교한 자금 운용 구조와 인적 설계에 기초한 권력형 금융범죄에 가깝다. ‘전문 선수’와 ‘전주’, 차명계좌와 유령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결합되었으며,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된 정황은 이미 법원의 사실 판단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계좌 사용에 대해 ‘시세조종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는 ‘행위’보다는 ‘의도’에 수사 중심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낳았다. 결과적으로 권력형 금융범죄는 단지 재정적 이득이 아니라, 법적 면책 가능성까지 포함된 새로운 ‘시장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의 비가시성: 침묵과 회피의 관행화

이 사건은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최초 제기 이후 수년간 실질적 조사를 회피한 채 비공개 출장조사와 내부 검토로 처리됐다. 김건희 계좌가 명백히 조작에 활용되었음에도 검찰은 ‘행위 개입 불분명’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비가 아니라, 수사 범위를 축소해 일정 인물을 구조적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능케 한다. 이와 같은 수사의 비가시성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의 사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검 요구의 제도화: 반복된 거부와 새로운 전환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특검 요구는 일회적 주장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정치적 요청이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김건희 특검법 발의 시도는 있었으나, 여당의 조직적 저항과 본회의 상정 불발로 흐지부지됐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좌 사용의 사실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다시금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던지고 있다. 지금의 특검 요구는 단지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서, ‘검찰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적 수사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읽힐 필요가 있다.

사건은 끝났지만 구조는 남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닌, 한국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보여주는 불균형 구조의 실례로 기록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끝났지만, 권력형 금융범죄의 구조와 이를 둘러싼 검찰의 침묵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상 규명 그 자체보다는, 특권과 무책임의 회로를 해체하는 제도적 정비다.

김건희 특검법은 그 시작이다. 특검을 통해 특정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복원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