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헌재, '윤석열 파면'...헌정질서 회복, 전 세계에 민주주의 저력 보여줬다”

[KtN 김 규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헌재의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결과가 아닌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헌법의 승리이며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결정이 정쟁의 승부가 아닌, 국민이 선택한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기며,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 기관으로서의 국회와 재판소의 역할을 함께 부각시켰다.

우 의장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 중대한 변곡점에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과 헌정 절차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정국의 안정적 수습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