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마은혁 임명…문형배·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KtN 전성진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 인선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정 질서 수호라는 헌재의 책무를 감안해 후속 절차 또한 신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임명도 동시 발표… 마용주, 절차 완료 후 공식 임명

헌재 재판관 인선과 동시에, 한 권한대행은 대법관 인사도 발표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모두 거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오늘부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관 인선 역시 공백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헌법기관의 구성은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이며, 헌재와 대법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 역시 절차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권한 공백 최소화 의지… 정국 안정화 포석인가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혼란스러운 권력 공백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가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빠른 후속 인사는, 정국의 법적 정당성 회복과 헌재 심판 기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평가다.

여당 관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인선은 정치적 상징성과 실질 행정적 조치 모두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앞으로의 국정 행보에 있어서도 헌정질서 복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