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에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아나”

[KtN 김 규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직설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중립적인 대법원이 맡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몫 후보자였으며,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마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킨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오는 10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몫 인선이었으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지명했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과 절차가 선출 권력 중심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에서의 논쟁과 법적 공방도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