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연구자 2,059명 시국선언…“윤석열·한덕수 체제 완전 청산하고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KtN 최기형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사회가 헌정질서 복원과 체제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새로운 전환점에 서고 있다. 전국 교수·연구자 2,059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발표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내란 잔재'로 규정하고, 민주·평등·공공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은 단순한 정권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체제 전환의 필수 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권한대행 체제 내부의 내란 잔재 청산 요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는 4월 8일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 청산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공식 요구했다.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세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에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헌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내란 음모이자 권한대행 체제를 내란 권한대행 체제로 전락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 내란세력의 정치 기획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복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 “헌정 정상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

전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재 청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끝날 줄 알았던 내란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전략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체제의 근본적 정상화와 헌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과 싸우는 내란 세력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공화국, 사회대개혁의 청사진 제시

전국 교수·연구자 2,059명이 참여한 이번 선언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개혁과 체제 전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선언문은 ▲사회적 부의 공정한 재분배 ▲정치적 다원주의 강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 ▲고등교육 개혁이라는 네 가지 대전환 과제를 제안했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내란 잔재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고등교육 개혁에 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해 지역대학이 한국 사회 발전의 핵심적 공공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는 고등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세계적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광역 지역대학 연합체 구상은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헌정 위기와 체제 전환 논쟁의 본질

이번 교수연구자 선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여전히 구조적 위기 속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퇴진으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으며, 권력 구조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와 체제적 기반을 청산하지 않는 한 헌정질서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선언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남중웅 한국교통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선재원 평택대 교수 등 전국교수연구자연대회의 상임대표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구체적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사회경제 구조 개혁, 교육 개혁,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실질적 체제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서약으로서 선언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체제 전환 없는 헌정 복원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 이번 교수연구자 2,059인의 시국선언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본질을 드러냈다. 헌정질서 복원은 단순한 권력자 교체로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 내부의 내란 잔재 청산,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 고등교육의 공공성 회복, 정치제도의 다원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선언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향후 한국 사회가 ‘제7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정치권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방향은 사회 전반의 집단적 참여와 실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국 교수·연구자들의 이번 선언은 그 서사의 첫 장을 열었을 뿐이다. 한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