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결의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힘 전원 퇴장

[KtN 김 규운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결의안은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중심으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 자체를 강력히 문제 삼았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것은 본회의 운영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나,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밝히며 안건을 상정했다.

결의안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국회 차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