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무시한 지명은 철회해야”… 박찬대, 한덕수·최상목 직격

[KtN 김 규운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을 실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 평가하고,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애초부터 대통령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헌법과 헌재, 국민을 능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를 바로잡은 것은 사법적 균형의 회복이자 헌정질서 수호”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의 책무를 벗어나 정무적 행보에 나섰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며, 출마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은커녕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대외 경제 사안으로도 확장됐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하며 “이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자격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특히 박찬대는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인물이 과연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할 수 있겠느냐”며 협상 신뢰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현 정부의 무리한 외교 행보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임기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졸속 협상으로 국익을 저해한다면, 그 책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신(新) 을사오적이라는 불명예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