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외친 한덕수, 4·19 혁명 정신 지키자면서 왜 민주당과는 말 한마디 없었나

[KtN 김 규운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세운 4·19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최근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와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4·19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19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라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유공자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기념사에는 1960년 2월부터 전국 곳곳으로 확산된 반독재 시위의 흐름과, 4월 19일로 이어진 역사적 함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장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계엄령 시도로 촉발된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이어졌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 사태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인식의 결함”이라며 “이는 내란 세력과의 결별조차 못 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국란을 경험한 지금, 4·19 혁명의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며 “두 번 다시 불의한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 역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이후, 국회 우원식 의장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의 직접적인 소통 시도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라며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했지만, 정치적 공감대를 위한 실천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4·19 정신을 소환하며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이날의 기념사가 현재 시점의 역사적 현실과 철저히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적 책임 회피로 비춰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의 희생에 대해선 침묵한 채 과거만을 되새긴 기념사는 국민적 설득력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