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렌드②] 강득구 “한진택배 주7일 배송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 더불어민주당, 정부·기업 대상 공동 책임 촉구

[KtN 최기형기자] 택배업계의 주7일 배송 확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제동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진택배의 일방적 주7일 배송 시범운영 방침을 ‘사회적 합의 위반이자 택배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공동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택배산업의 경쟁 압박이 노동권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며 “한진택배가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주7일 배송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진택배는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7일 배송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결정은 산업 내 속도경쟁 구도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내부 인프라 미비와 노조와의 사전 협의 부재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측은 일부 대리점에서 조편성 강요, 불참 시 페널티 부과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현장 제보도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은 “CJ대한통운은 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노동조합과 협의했지만, 한진택배는 이와 같은 절차를 전면 생략했다”며 “이는 2021년 체결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주5일제 시범 실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노사 간 지속적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주4일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6일제 현실을 넘어 주7일제 강행은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장의 노동자는 한 달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며, “정치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의 경영권 문제로 보지 않는다. 택배업계의 배송 구조 전환이 사회적 합의, 노동기본권,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노동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향후 정부와 국회를 통한 제도적 개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 구조를 묵인하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동 책임”이라며 “주7일 배송이 아닌 주5일 생활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택배노동자를 고려하지 않는 배송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노동 착취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며, “기업이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택배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노동부 감독 강화, 택배사 공적 책무 명문화 등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