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추경안 본회의 간다…민주·국힘, 어떤 계산 깔았나
여야,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합의…민생·재난·SOC 예산 전방위 증액 민주당 요구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 포함, SOC 예산도 8000억 증액…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
[KtN 김 규운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산불 복구·지역소비 진작·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복합적 민생 대응 방향으로 조정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월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12조2000억원이었으나, 여야는 협의를 통해 총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증액의 핵심은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이다. 우선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등 지역을 위한 복구 예산과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추가 반영됐다. 지역 소상공인과 농민, 소비자 모두의 회복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추경에 포함됐다. 4000억원 규모의 이 항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야당의 주요 관철 과제로 꼽혀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한 건설 부문 예산도 대폭 늘었다.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산이다. 임대주택 공급, 도로·철도 확충 등 사업에 80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을 단순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구조적 경기 대응 수단으로 위치시켰다. 재정건전성 논란 속에서도 국회가 협의를 통해 실질적 민생 회복 방안을 마련한 점에서 평가받을 여지가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 이후 각 부처의 신속한 집행과 지역단위 실효성 확보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