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탄핵안 투표 불성립 선포

[KtN 김 규운기자] [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최상목 탄핵안 투표 불성립 선포.  .최상목 탄핵안 투표중 들려온 속보...사표수리, 결국 투표 불성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5월 1일 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불과 15분 만에 전격 수리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은 즉각 중단됐고,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피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후 10시 43분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
이 결정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자마자 발표된 것으로, 탄핵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무적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피하기 위한 회피성 사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하려는 시점이었다. 실제로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우 의장의 선언 약 4분 전 이뤄졌으며, 기획재정부의 면직 통보가 도착하자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본회의장에 마련된 최상목 탄핵안 투표함은 열리지 않았고, 국회는 표결 없이 본회의를 종료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정면 회피이자 국회 권한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인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조기 대선 정국 속 권한대행 체제는 다시 이주호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